집권여당인 민주당이 검찰 개혁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영장 청구권을 현행대로 검찰에 주도록 하는 쪽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검찰의 거센 반발 예상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의 '힘 빼기' 핵심은 검찰이 쥐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어떻게 할지에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승원 /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 (지난 9일) : 기소 독점과 기소 편의로 무장한 검사가 영장청구권과 직접수사권을 두 손에 쥐고 견제 장치 없는 권한으로 직접 수사에 나서는 상황에서 검찰은 독재자에 버금가는 절대 권력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수사권은 어느 정도 경찰과 공수처에 넘겼고 이제 남은 건 검찰의 영장 청구권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검사만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모든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검찰개혁 특위는 고민 끝에 영장 청구 권한을 다른 기관에 주지 않고 검찰이 그대로 갖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더해 검찰이 1차 수사는 못 하지만 기소를 위해 필요한 2차 수사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예를 들어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직접 수사할 수는 없지만 타 기관 수사가 미진할 경우 직접 소환 조사와 같은 주요 수사를 언제든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영장 청구권과 2차 수사 권한을 통해 검찰의 영향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된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검찰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특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영장청구권 이전 등이 검찰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다른 관계자도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의 틀을 당분간 크게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과 지나치게 각을 세우며 갈등 국면을 만든 것이 여론에 부정적이었다는 분석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검찰과의 오랜 갈등 국면에서 쌓여온 국민적 피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개혁을 최우선시하던 집권 여당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주영[kimjy0810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21805395864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