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배재고·세화고 자사고 유지…1심서 승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자사고 지정이 취소됐던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이들 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서울행정법원은 배재고와 세화고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학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배재고와 세화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자사고인 이 두 학교는 지난 2019년 서울시교육청의 재지정 취소에 반발하며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교육청은 이들 학교가 교육과정과 교원전문성 등의 지표로 이뤄진 평가에서 70점을 넘지 못했다며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지만, 학교들은 평가 지표가 자사고에 불리하게 설계됐다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판결은 소송이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에 나온 건데요.<br /><br />배재고와 세화고 외에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던 경희고와 숭문고 등 나머지 6개 자사고들에 대한 선고도 조만간 이뤄질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앞서 지난 연말에는 부산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는데요.<br /><br />당시 재판부는 "일부 평가 기준과 평가지표의 신설 또는 변경은 해운대고에 현저하게 불리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것"이었다며 교육청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부산시교육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교육청 또한 항소한다면 자사고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현재 헌법재판소에도 자사고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걸려있는 만큼 결국 자사고를 둘러싼 최종 논란은 헌재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