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배재고·세화고 자사고 유지…교육청 상대 승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자사고 지정이 취소됐던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. 김수강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서울행정법원은 배재고와 세화고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학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배재고와 세화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자사고인 이 두 학교는 지난 2019년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반발하며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교육청은 이들 학교가 교육과정과 교원 전문성 등의 지표로 구성된 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했다며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지만, 학교들은 평가 지표가 자사고에 불리하게 설계됐다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소송이 제기되고 1년 6개월 만에 법원이 교육청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만큼 결국 학교 측 주장을 받아들인 셈인데요.<br /><br />판결이 끝난 뒤 학교 측은 환영의 뜻을 표하며 앞으로도 최선의 교육을 위해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유감을 표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입장을 내놨는데요.<br /><br />특히 조희연 교육감은 "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됐다"며 "취소 처분을 뒤집은 법원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오늘 학교 두 곳에 대한 판결이 나면서 이제 서울에선 경희고와 숭문고 등 6곳에 대한 판결이 남았습니다.<br /><br />이번 판결에 앞서 부산에서는 해운대고가 지난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는데요.<br /><br />당시 재판부는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처분은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부산시교육청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결국 자사고를 둘러싼 최종 논란은 현재 관련 헌법소원이 걸려있는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