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난지원금에 국채금리 들썩…"이자 뛰고 투자 줄어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4차 재난지원금이 기정 사실화하자 금리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더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적자 국채가 대거 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.<br /><br />자칫 불황 속 각종 금리의 도미노 상승은 물론, 성장 여력 감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지난 8일 이후 1.8%를 계속 웃돌고 있습니다.<br /><br />1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데 이미 풀린 대규모 적자 국채에 4차 재난지원금용 추가 발행까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재정 조기 집행과 피해 계층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 그리고 정책 금융도 495조 원 규모로 공급하는 등 이와 같은 기조를 이어나갈…"<br /><br />이달 중 발행 규모와 시기가 나오면 국고채 금리는 1.9%선도 뚫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이게 다가 아닙니다.<br /><br />정치권에선 최대 100조 원 규모 자영업자 손실보상제가 거론되는데 이 돈 마련을 위한 적자국채는 채권시장에서 단기 소화가 불가능합니다.<br /><br />그러자 이 국채를 한국은행이 사들이게 법으로 못 박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. 거액의 본원통화를 찍어 풀자는 겁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적자 국채 급증은 나랏빚 증가 문제 말고도 회사채부터 개인대출까지 금리 상승이나 불황 속 인플레이션, 투자 감소 부작용까지 각오해야 하는 일입니다.<br /><br /> "이자율이 금방 올라가거나 그런 상황까지 생각을 해야 하고요. 경제 전체적으로 성장 여력이 감소되는 그런 효과가…"<br /><br />한은은 필요하면 시중 국채를 사들여 시장의 적자국채 매입 여력을 늘려주는 것도 고려 중이지만 이미 지난해 사상 최대 11조 원 어치를 사들였고 보유 중인 국채도 사상 최대 25조 원 규모라 쉽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이와 관련해 다음 주 있을 국회 업무보고에서 한은이 입장을 밝힐 것으로 관측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