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 "가덕공항 필요시 예타 면제"…정의 "매표공항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가덕도 신공항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건너뛸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되면 사업 추진에 더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정치권에선 선거를 염두에 둔 거대 양당이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초대형 사업을 밀어붙인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.<br />방현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예비타당성 조사.'<br /><br />'예타'로도 불리는 이 제도, 나랏돈이 3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대형 사업의 경제성을 미리 검토하는 절차입니다.<br /><br />적자가 뻔한 선심성 사업은 아닌지, 지역 균형 발전엔 얼마나 도움 될지 등을 따져, 기준을 통과 못 하면 정부가 예산을 주지 않습니다.<br /><br />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예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조항에 합의했습니다.<br /><br />논의 과정에서 과도한 특혜란 지적에. 한때 예타 면제 조항을 삭제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기도 했지만, 민주당은 지도부까지 나서서 이를 관철했습니다.<br /><br /> "18년간 지나칠 만큼 충분한 검토를 마쳤습니다…가덕도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오르는 모습을 부·울·경 시민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."<br /><br />국민의힘에선 주호영 원내대표 등 일부 대구·경북 의원이 예타 면제에 우려를 나타냈는데, 회의에선 결국 찬성 입장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 "예타 부분도 '필요할 경우에 면제할 수 있다'라고 정해놓았습니다."<br /><br />정의당은 거대 양당이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혈안 돼 정치적 야합을 했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.<br /><br /> "가덕도 신공항은 보궐선거를 앞둔 '선거 공항', '매표 공항'일 뿐입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의석수를 고려할 때 법안 처리를 막기엔 역부족인 상황.<br /><br />민주당은 다음 주 금요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방현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