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가덕도특별법에 우려 입장…"적법절차 위배 소지"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중인 가덕도 특별법과 관련해 주요 부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결 직전까지 우려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국토위 전문위원이 지난 19일 가덕도 특별법 심사 법안소위에 제출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"공항은 가능한 여러 대안 검토를 거쳐 입지를 결정한 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"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도 "적법절차와 평등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"는 의견을 적시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"특별법은 찬성과 반대 문제가 아니"라며 국회 통과시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