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금피크제 줄소송 우려…정부 "모두 무효는 아냐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년을 유지한 채로 임금만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재계에선 우려가 큽니다.<br /><br />노사 마찰로 생산성이 저하되고, 노동계 소송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건데요.<br /><br />정부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인 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김장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임금피크제가 본격 적용된 시점은 정년이 60세로 확대된 2016년.<br /><br />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체는 꾸준히 늘어 2019년에는 300명 이상 사업장의 절반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연장하면서 인건비를 절감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는데 이번 판결로 운용에 제동이 걸릴 것을 재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주요 경제단체는 일제히 입장문을 내고, 고령자와 청년 일자리에 영향을 줘 고용불안을 야기하고, 기업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고, 주요 대기업도 파장을 주시하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임금피크제 적용 기준이 처음으로 제시되면서 노사 마찰이 늘어나고, 노동계 소송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재계 시각입니다.<br /><br />이에 고용노동부는 판결 하루 만에 입장을 내고,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는 아니라며, 현장 혼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 "임금 삭감만을 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기업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. 정년 연장 등 합리적 사유와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(정당성이) 가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이번 판결이 업무 특성에 맞는 직무급제 도입의 필요성을 보여줬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<br /><br /> "연공형 임금체계는 수명을 다했다고 봅니다. (임금피크제는) 예외적으로 도입된 제도고 새로운 임금체계로 직무급제나 역할급제로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방안입니다."<br /><br />호봉제로 대표되는 한국 특유의 노동시장 경직성에서 벗어나 고령화에 따른 정년연장 논의 등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.<br /><br />#고령화 #호봉제 #정년연장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