與 '중대범죄수사청' 드라이브…일각서 속도조절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민주당은 현재 검찰개혁특위를 중심으로 검찰의 수사 기능 완전 분리 과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른바 '중대범죄수사청' 설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인데요.<br /><br />민주당 주도로 '검찰개혁 시즌2'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 속도를 놓고는 여전히 이견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장보경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민주당이 추진하는 '검찰개혁 시즌2'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-기소 완전 분리입니다.<br /><br />즉,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와 관련한 수사권을 모두 신설되는 이른바 '중대범죄수사청'에 이관하자는 취지인데 관련 법안을 내놓은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범여권 의원들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.<br /><br /> "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문명국가 어디에서도 검찰이 우리나라처럼 직접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나라는 없습니다."<br /><br />민주당 검찰개혁 특위도 '수사청' 설치 관련 법안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.<br /><br />특위가 상반기 법안 처리를 목표로 달려온 터라, 논의는 구체적인 사안까지 진전돼 왔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일각에선 검찰개혁 작업의 '숨고르기'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.<br /><br />검경수사권 조정이 안착된 상황에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단 판단에서입니다.<br /><br />향후 당정간의 조율이 중요해질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애초 2월 발의를 목표로 삼았던 특위는 조만간 외부 전문가들과의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수사기소분리TF 팀장인 박주민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문 대통령이 수사청 설치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는 질문에 대해선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 "제가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전해들은 바는 없습니다."<br /><br />결국 민주당이 주도하는 '검찰개혁 시즌2'는 3월 중 지도부 차원의 속도 조절 판단이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. (jangb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