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학폭 퇴출' 칼 꺼내든 문체부…한계도 분명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문화체육관광부가 교육부와 함께 마련한 '학교폭력' 근절을 위한 개선 방안들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 중심의 사건처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, 한계도 분명해 보입니다.<br /><br />박지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학폭 미투'에 불을 당긴 프로배구 쌍둥이 자매 이재영, 이다영에 대한 폭로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서였습니다.<br /><br />이후 SNS,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등에는 학폭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.<br /><br />정작 스포츠계 인권침해 신고를 전담하는 스포츠윤리 센터를 통한 폭로는 드물었습니다.<br /><br /> "(스포츠윤리센터가) 상당한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. 출범한 지 6개월이 됐고요. 실제로 스포츠윤리 센터가 많이 홍보되지도 않았고…"<br /><br />문체부가 발표한 학교 운동부 폭력근절 방안에는 스포츠윤리 센터의 새로운 역할들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들이 쉽게 신고하도록 SNS를 활용한 간편 신고체계를 구축하고, 전담 신고센터를 개설해 3, 4월 두 달간 적극적으로 학폭 신고를 접수받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또 대학 입학과 프로 입단 시 해당 선수의 폭력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징계 정보 통합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현재 스포츠 윤리센터 직원은 27명으로, 연내 40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추진 과제들을 수행하기에는 인력도 역량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.<br /><br />뒤늦게 불거진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데 대한 한계도 분명합니다.<br /><br /> "과거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는 기준을 체육회가 같이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…"<br /><br />정부 당국과 체육계는 과거에도 불미스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에는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TV 박지은입니다. (run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