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자단체들이 중대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늘(2일)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령수술과 성범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계류시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을 두고 벌어진 공방은 법사위가 아닌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법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논의를 더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와 한의사 등 의료인에도 적용되며, 의료행위 도중 일어난 업무상 과실치사·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지환 [kimjh0704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0223212807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