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의 추경 <br />추경 몇 차례 더하면 나랏빚 1천조 원 넘을 수도 <br />홍남기 부총리, 재정 건전성에 우려 표시<br /><br /> <br />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지원과 고용 악화에 대응해 15조 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됐습니다. <br /> <br />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가채무비율이 절대 수준에서는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지만 부채 증가속도를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우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19조 5천억 가운데 15조 원은 추경 예산으로 충당됩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한 23조7천억 규모의 3차 추경과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7조2천억 추경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. <br /> <br />추경 재원 가운데 9조9천억은 국채 발행으로, 나머지는 세계잉여금과 기금 재원 등으로 조달됩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2, 3차 추경 때와 달리 이번에는 지출 구조조정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회복과 뉴딜 등 긴급한 내용으로 올해 예산이 짜여 있어 여지가 작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[홍남기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: 국민 세금이 적재적소에 가장 효율적으로 아껴 쓰여 지도록 하면서 늘 국민 곁에서 든든한 디딤돌과 버팀목이 되어 드리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.] <br /> <br />10조 가까운 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는 965조9천억까지 증가하고,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8.2%로 높아지게 됩니다. <br /> <br />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현실화하고,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추경이 몇 차례 편성되면 국가채무는 연내 1천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89조6천억으로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 건전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채무비율의 절대 수준만 보면 아직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지만, 부채증가 속도를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현재 속도라면 국가채무비율이 40%대에서 50%대에 이르는 데 2∼3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우리나라와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대외신인도 관리가 중요한데, OECD 국가 중 기축통화국의 국가채무비율은 100%를 넘어 서지만 비기축통화국 채무 비율은 50%를 넘지 않는 수준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YTN 오인석[insuko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30304025842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