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 대상이 검사인 사건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 1호 사건이 될지 주목되는데,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. 나혜인 기자! <br /> <br />검찰이 피의자가 현직 검사들인 일부 사건들만 공수처로 넘긴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피의자들 가운데 검사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는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수사기록 등 관련 서류도 오전 11시쯤 공수처에 도착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공수처로 넘겨진 수사 대상은 재작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한 당사자인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와, 위법 소지를 알고도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막은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들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 이규원 검사는 재작년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난 사건번호로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하고, 이후 법무부에 가짜 내사번호를 기재한 사후 승인 요청서를 제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성윤 지검장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그때 불법 출국금지 정황을 포착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외압으로 중단시켰다는 의혹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이규원 검사는 지난달 네 차례 수원지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, 이성윤 지검장은 세 차례 소환 요구를 받았지만 모두 불응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로 이첩은 됐지만, 이번 사건이 공수처 1호 사건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가 아직 검사 인사위원회도 꾸리지 못하는 등 수사 인력을 갖추지 못한 현실적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공수처가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다시 넘길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이성윤 지검장은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상 공수처로 넘어간 검사 연루 사건을 검찰이 되돌려받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사 범죄혐의에 관한 이첩조항은 사건을 재이첩할 수 있다는 규정과 별도로 강행규정이자 의무규정인 만큼 공수처의 전속관할이라고 해석한 겁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오늘 우선 사건 기록을 보고 내용을 파악한 뒤 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0314140799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