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 대상이 검사인 사건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공수처 조직 구성이 늦어지면서 검찰로 재이첩할 가능성도 제기돼 이번 사건이 공수처 1호 수사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 수사관들이 손수레에 수사 서류를 가득 싣고 과천 공수처 청사로 들어갑니다. <br /> <br />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위법성을 수사하는 검찰이 피의자들 가운데 현직 검사 사건만 따로 떼 공수처에 넘긴 겁니다. <br /> <br />[검찰 직원 : (김학의 前 차관 사건 자료인가요?) 잠시만요, 지나갈게요. (이첩되는 것 맞죠?) 죄송합니다.] <br /> <br />수원지검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는 공수처법 제25조 2항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로 넘겨진 수사 대상엔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규원 검사는 이미 무혐의 처분된 사건번호로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하고, 법무부엔 가짜 내사번호를 기재한 사후 승인 요청서를 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지검장은 위법 소지를 알고도 외압을 행사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부터 시행된 공수처법에 따라 김 전 차관 사건 일부가 이첩됐지만, 공수처 1호 수사로 기록될지는 불투명합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아직 검사 인사위원회도 꾸리지 못하는 등 수사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다시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김진욱 공수처장은 우선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결정하겠다며 공수처 직접 수사와 검찰 재이첩 외에도 제삼의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공수처장과 차장이 법조인인 데다 파견 수사관도 있어 수사 능력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, 1호 사건의 의미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직접 수사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공수처 이첩을 요구했던 이성윤 지검장은 또 한 번 입장문을 내 공수처법 입법 취지상 공수처로 넘어간 검사 연루 사건을 검찰이 되돌려받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로 넘어간 사건 외에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차규근 법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0318334496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