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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헌법 정신·법치주의 파괴"...여권 향해 날 선 비판 / YTN

2021-03-04 2 Dailymotion

"헌법 정신·법치 시스템 파괴"…정부·여당 직격 <br />尹, 사의 표명 이틀 전부터 공개 반발 행보 보여<br /><br /> <br />윤석열 총장은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는 걸 두고 볼 수 없었다며,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정세균 총리는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현 정부가 헌법 체계와 법치주의를 지키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검찰총장은 직을 내려놓겠다면서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의 파괴를 이유로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을 거라며 관련 법안을 추진하는 여권을 향해 사실상 직격탄을 날렸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검찰총장 :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.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윤 총장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도 수사권 박탈로 검찰이 파괴되는 걸 지켜만 볼 수는 없었다면서 중수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의 공개적인 반발 행보는 사의 표명 이틀 전부터 이미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현직 총장이 이례적인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비판하는 작심 발언을 내놓더니, 다음 날엔 대구고검과 지검을 방문하면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 부패가 판을 칠 거라고 비난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직원 간담회에서는 국민의 검찰이 되려면 '인사권자 눈치 보지 말고 힘 있는 자도 원칙대로 처벌하라'고 말하기도 했는데, 검찰총장의 인사권자는 대통령인 만큼 사의 결심을 굳힌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검찰총장 (대구고검 방문) : (인사권자 눈치 보지 말고 수사하라고 하셨는데 인사권자는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?) 당연한 말이니까 우리가 늘 선배들한테 들었던 얘기고….] <br /> <br />거침없는 윤 총장의 비판 행보에 대응한 정부 측 인사는 정세균 총리였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윤 총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받들어 검찰개혁을 완수해주길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우리 정부는 헌법 체계와 법치주의를 지키고 민주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윤 총장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은 대구를 방문한 뒤 돌아오는 길에 측근들과 통화하며 사의의 뜻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0420470714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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