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대정부질문 첫날…정치·외교 등 분야 질문 <br />민주 이춘석, ’검찰-김용현 통화’ 법무차관에 질의 <br />법무차관 "수사 과정 특별한 문제 없어" <br />"여당, 내란 관계없다? 소가 웃을 일"…여당 항의<br /><br /> <br />오늘부터 시작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비상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발언을 두고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홍민기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네, 사흘에 걸친 대정부질문이 오늘 시작했는데, 어떤 질문이 나왔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첫날인 오늘은 정치·외교·통일·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이뤄지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첫 주자로 나선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김석우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,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통화한 경위를 캐물으며 검찰 수사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차관은 이 차장검사가 김 전 장관이 비화폰을 사용하는 줄은 모르고 전화를 걸었고, 수사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,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제명하기는커녕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까지 했다며, 내란과 관계없단 말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말해 여당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## <br /> <br />이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, 야당이 윤 대통령 1차 탄핵안에 일본 중심 외교를 고집했단 내용을 언급하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오락가락 외교를 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조 장관은 외교에서는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, 관련 내용이 탄핵사유로는 적절치 않아 2차 탄핵안에서 빠진 거로 안다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네, 여야는 어제 열렸던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두고도 충돌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민의힘은 어제 헌재가 탄핵심판 관련자들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, 헌재가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신문 조서를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단 형사소송법, 그리고 탄핵심판은 이 형소법 규정을 준용한단 법률을 어겼단 건데요. <br /> <br />이에 헌재는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은 다르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권 원내대표는 또 가장 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21215591099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