尹, 정권 겨냥 수사 잇따라 지휘…靑과 갈등 커져 <br />사상 첫 총장 직무정지·정직 징계 겪어 <br />尹, 고비마다 총장직 사수 의지 거듭 강조 <br />여당 ’중대범죄수사청’ 추진하며 상황 급반전<br /><br /> <br />오늘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임기를 불과 넉 달 남겨둔 상황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수사지휘 배제와 정직 2개월 징계 등 초유의 압박 속에서도 자리를 지켰지만, 여당의 '중대범죄수사청' 추진 움직임으로 인한 위기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국 전 법무부 장관 비리 수사에 이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까지. <br /> <br />정부를 압박하는 수사가 이어지자 윤석열 총장과 검찰 직접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전면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라임 사태와 채널A 강요미수 의혹 등 주요 사건에 관한 총장 지휘권을 박탈하고,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 직무를 정지시키고 사상 초유의 '정직 2개월' 징계까지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[추미애 / 당시 법무부 장관(지난해 11월) :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와 여당에선 사퇴 요구가 쏟아졌지만, 그때마다 윤 총장은 꿋꿋이 총장직 사수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검찰총장 (지난해 10월 국정감사) : 임기라고 하는 거는 취임하면서 국민과 한 약속이니까,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 할 생각입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여당이 '중대범죄수사청' 설립 추진안을 들고나오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. <br /> <br />중수청에 수사 권한을 위임하고 검찰엔 공소 제기·유지 기능만 남겨서 아예 수사권을 없애겠다고 나서자 검찰 조직 전체의 위기감이 커진 겁니다. <br /> <br />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 등으로 검찰 수사권이 6대 범죄로 쪼그라든 데 이어, 아예 폐지되는 방안이 현실화하면서 검찰은 거세게 반발했고, 윤 총장도 직접 전면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은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면 70여 년간 축적된 형사사법시스템이 무너지고 특권층에게 치외법권 영역을 허용하는 꼴이 될 거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미국·일본·영국·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도 갈수록 고도화하는 중대 범죄에 대응해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0421501029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