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대운하에 집착한 대통령, 무책임하게 지시를 따른 영혼 없는 부처가 최악의 혈세 낭비를 했다... 선무당 같은 독단적 국정운영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유발하는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... 국민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." - 홍영표 원내대표. 2018년 7월 5일 국회 정책조정회의 <br /> 4대강 사업을 반면교사로 삼는다더니, 그보다 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. 혈세 낭비, 무책임한 지시, 영혼 없는 부처 등 대통령과 여당이 비판했던 일들을 똑같이 재현하고 있는 거죠. 심지어 주무부처인 국토부조차 부정적 의견을 밝혔는데 말입니다. <br /> 국토부는 국회 법사위 통과(2월 25일) 하루 전인 24일에 15쪽 분량의 ‘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검토 보고서’를 제출했습니다. 문건에 따르면 가덕도 신공항은 안전성·환경성·경제성 등 7개 항목에서 모두 미달이었습니다. 특히 교통망 등 전체 비용을 고려하면 사업비가 28조원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. <br /> <br /> <br /> ━<br /> 1·2당은 찬성, 국민 다수는 반대 <br /> 국민 다수도 반대합니다. 지난 주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가덕도 특별법에 대해 응답자의 53.6%가 잘못이라고 답했습니다. '잘 됐다'는 의견은 33.9%였고요. 심지어 수혜지역인 부산·울산·경남 지역조차 잘못이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. <br /> 여당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. 이 법안을 심사했던 국토위원회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 “특별법이 통과돼도 공항을 어디다 어떤 모습으로 건설할지 아무도 모른다. 동네 하천 정비할 때도 그렇게는 안한다." <br /> 하지만 결론은 본회의 통과였습니다. 229명이 참석해 181명이 찬성표를 던졌죠. 국민 다수의 반대와 내부의 우려가 있었지만 압도적 표차로 처리된 겁니다.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. <br /> “정부도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4005922?cloc=dailymotion</a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