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낙연, 변창흠 불러 질책…'LH 투기 방지법' 착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질책하며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습니다.<br /><br />정치권은 뒤늦게 우후죽순격으로 재발 방지법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준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,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을 국회로 불러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질책했습니다.<br /><br />책임 의식과 철저한 진상조사를 주문하며 "심할 정도로 이야기했다"고 했습니다.<br /><br /> "국민의 분노와 실망을 훨씬 더 감수성 있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는 등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."<br /><br />이번 사태가 4·7 재보궐선거의 악재로 작용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,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선출직 공무원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국토교통위원들도 책임을 다하지 못해 부끄럽다면서도 일단 국토부 자체 조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국토부와 LH를 불러서 신랄하게 추궁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…"<br /><br />반면 국민의힘은 변창흠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며 전방위 공세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이같이 촉구하면서 국정조사와 현안질의를 즉각 수용하라고 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이낙연 대표가 변 장관을 질책한 데 대해서도 "집권당의 질책쇼"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여야는 부랴부랴 'LH사태 방지법'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권에서는 업무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 사용·누설할 경우, 해당 토지와 이익을 몰수하거나 얻은 이익의 3~5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등 처벌 강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.<br /><br />야권에서도 부동산 관련 기관 임직원도 금융 기관 임직원처럼 미공개 정보 이용을 금지하고, LH가 연 1회, 직원들의 주택·토지 거래를 정기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 등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이 같은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도 소급 적용이 안 돼, 부당 이익 환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. (hum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