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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관계장관회의…LH 땅 투기 재발 방지책 논의 / YTN

2021-03-07 3 Dailymotion

[홍남기 /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] 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집은 우리 삶의 기본이기에 살고 싶은 주택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잘 알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, 실수요자의 보호, 투기 수요 차단 등을 통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에 진력해 왔습니다. 또한 강한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최근 부동산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에게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참담한 심정입니다. <br /> <br />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. 정부는 이번 사태를 매우 엄정하게 받아들입니다. <br /> <br />공공 부문이 행태 일탈로 신뢰를 잃으면 정책 신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일탈 책임은 매우 무거운 것입니다. 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내겠습니다. <br /> <br />그것이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. 정부는 다음 세 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. 첫째,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의 합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, 징계 조치 등 무관용 하에 조치하게 될 것입니다.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직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. <br /> <br />공직사회와 공직자 모두 이번 일로 인한 국민들의 상처를 한없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. 둘째,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탈 예방 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토지 개발, 주택 업무 관련 부처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에서 토지 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 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토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더하여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. 셋째, 개인 일탈 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하고 중대한 일탈 시 기관 전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하여 다시는 그와 같은 시도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의 경각심과 자중 노력을 위해 윤리경영, 공정경영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replay/view.php?idx=21&key=2021030711352051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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