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알려지며 공분이 일고 있지만, 사실 신도시 개발 정보를 이용한 LH 직원들의 일탈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. <br /> <br />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국민 실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탈이지만, 법망은 허술하기만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정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YTN 뉴스 출발 (2018년 10월 31일) : 유력 후보지의 개발 정보가 사전 유출된 정황이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.] <br /> <br />지난 2018년, 경기 고양 지역 3기 신도시 도면이 유출된 사실이 YTN에 보도되자, LH는 몰랐다고 발뺌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현 /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(2018년 11월) : 이런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?] <br /> <br />[박상우 / 당시 LH 사장 (2018년 11월) : 네, YTN이 취재를 시작할 때 알았습니다.] <br /> <br />[이현재 /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(2018년 11월) : 그전에는 전혀 몰랐습니까?] <br /> <br />[박상우 / 당시 LH 사장 (2018년 11월) : 그전에는 몰랐습니다. 저뿐만 아니라 저희 조직이 다….] <br /> <br />하지만 이미 5개월 전부터 도면이 유출됐다는 신고를 여러 차례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 이후 자체 감사를 통해 LH 직원이 직접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지만, 처분 역시 경고에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[김은혜 / 국민의힘 의원 : 개발계획과 관련한 그런 정보와 관련해서 재산 취득을 한 부분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가 없었어요. 이 비만 지나면 된다,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심산이 차곡차곡 쌓였던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이번에 투기 의혹을 전면 조사해도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현행법으로는 엄한 처벌도 쉽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공공주택특별법이나 부패방지법을 적용하게 되는데, '업무 처리 중 취득한 정보나 비밀'이라는 점이 엄격히 입증될 때에만 처벌이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다른 부서라서 업무 관련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서성민 /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: 비밀이 뭔지에 대해서 범위가 너무 협소하게 적용되는 면이 있어서요. 징계만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늦게나마 정치권이 법 개정에 나선 건 긍정적입니다. <br /> <br />공직자윤리법으로 개발을 담당하는 공기업 직원의 재산 변동을 관리 감독하고, 투기로 밝혀질 경우 이익을 몰수하는 법안까지 마련하기로 한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핵심은 업무 관련 정보에 대한 적용 범위를 넓히는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30714001297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