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투기시 3~5배 환수…"투기 공무원 영구퇴출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자본시장법을 참고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법은 불공정행위 시 최대 5배까지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부동산 투기공무원을 영구 퇴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.<br /><br />박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는 공직자나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익을 취했을 때 어떤 페널티를 줄지 고심 중입니다.<br /><br />일단 증권시장에서 활용하는 자본시장법이 참고대상입니다.<br /><br />현 자본시장법은 내부정보 활용해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이익의 3~5배를 환수하고 있는데, 이 제도를 부동산 시장에도 도입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주택 관련 법령이나 내부 규정상 기밀정보, 내부자 정보 등의 범위와 관련 정보 취급자 범위를 더 넓히고, 유출하거나 사적 이용 시 처벌 수준을 높이는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.<br /><br />부동산등록제도 도입 검토 대상으로 기관 직원이 부동산을 신규 취득하는 등 부동산 재산상의 변동이 있을 때 이를 신고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사업 진행 전 내부자 재산이 있는지 파악해 시행 여부를 판단하고, 시행이 결정되면 시행 전 재산 매각을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부동산 투기가 적발된 공직자나 공공기관 직원은 조직에서 퇴출되고, 부동산 시장에는 아예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.<br /><br />비리를 저지른 공직자 등에 대해선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, 부동산 관련 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막을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신도시 택지지구의 토지보상 체계도 전면 손봐야 한다고 말합니다.<br /><br /> "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외지인의 경우 단독주택 용지나 아파트를 분양받을 자격을 좀 더 강화해서 현지 주민들과 차이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."<br /><br />일각에서는 국토계획이나 도시계획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택지를 개발하고 그에 맞는 투기 억제정책을 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