투기범 색출에 검찰도 출격…부당이익 최대 5배 환수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엄단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, 국세청, 금융위 등 수사력과 행정력이 총동원됩니다.<br /><br />투기범에 대해선 법정최고형 구형, 부당이익의 최대 5배 환수 등 엄벌에 처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임혜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부동산 부패 근절을 위한 반부패 정책협의회.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은 공직자 땅 투기에 대한 "국민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"며 국민은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원한다고 진단했습니다.<br /><br />비록 문재인 정부에서 완전히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 길로 가기 위한 첫 단추만큼은 제대로 채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.<br /><br /> "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,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 주기 바랍니다."<br /><br />지위고하나 정치적 유불리를 가리지 말고, 투기는 결코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.<br /><br /> "드러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,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. 차명 거래와 탈세, 불법 자금,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주기 바랍니다."<br /><br />정부는 투기범 색출을 위해 경찰력을 배로 늘리고, 전문성을 갖춘 검찰 인력도 대거 활용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"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하여 1,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고,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여 500명 이상의 검사, 수사관을 투입할 것입니다."<br /><br />아울러 투기 비리 공직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,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것은 물론 범죄수익은 전액 환수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정세균 총리는 "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고, 투기 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할 것"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검경과 별도로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혐의자에 대해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, 금융위원회는 불법 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 차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. (junelim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