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전 수사 사실상 총장이 지휘…사퇴 영향 클 듯 <br />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영장 기각돼 수사 큰 타격 <br />청와대 관련 인사까지 수사 확대 쉽지 않을 전망<br /><br /> <br />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가 '살아있는 권력 수사'로 불리는 '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' 수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됩니다. <br /> <br />사건 핵심 인물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사실상 사건을 지휘했던 총장이 물러나면서 수사 동력을 연거푸 잃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11월 검찰은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'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' 의혹 수사를 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격려 방문한 바로 뒤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한 달 만에 검찰은 자료 삭제 혐의가 있는 산업부 공무원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전 총장이 재판부 사찰 의혹 등으로 직무배제 됐다가 법원 집행정지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직후였습니다. <br /> <br />산업부 공무원 영장 청구 과정에도 윤 전 총장이 관여한 정황이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대전지검에서 이보다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는데, 윤 총장이 사실관계를 더 보완하라고 반려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런저런 이유로 원전 의혹 수사는 사실상 윤 전 총장이 지휘했다는 말이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윤 전 총장이 사퇴해 수사가 영향을 받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. <br /> <br />더욱이 사건 핵심 인물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각하면서 검찰 수사는 이미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와 직접 관계는 없어도, 감사원이 정부의 '탈원전 에너지 정책' 수립 과정에 위법이나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은 것도 검찰에는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검찰이 이런 조건에서 청와대 관련 인사로 수사를 확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 관계자는 총장 사퇴에도 원전 의혹 수사는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자료 삭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재판이 내일(9일)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문석[mslee2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30801203257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