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낳고 있는 가운데, 급기야 다급해진 정부가 어제 긴급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토지 개발 등의 업무를 하는 부처나 기관 직원들의 토지 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등 대책도 내놨는데요. <br /> <br />그런데 추상적이거나 현재 벌어진 투기 의혹에는 소급 적용이 어려운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현우 기자! <br /> <br />일단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부를 대신해서 사과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당초 예정에 없었던 관계장관 회의를 어제 긴급하게 열었는데요. <br /> <br />회의 이후 홍 부총리는 카메라 앞에 서서 머리 숙여 사과부터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홍남기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(어제) :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.] <br /> <br />홍 부총리는 우선 이번 LH 불법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확인될 경우를 전제로 무관용 조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재발 방지책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토지 개발이나 주택 업무를 하는 정부 부처나 기관의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토지거래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 불가피하게 토지를 사야 할 경우가 있다면 신고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들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록제를 실시해 상시 감시 체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런 강력한 조치도 결국 새로운 제도나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소급 적용이 어려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엄벌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에 광명·시흥 신도시 예정지에서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, 일부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믿지 못하겠다며 3기 신도시 계획 자체를 취소하라는 요구가 많은데, 이 부분이 대해서 정부는 뭐라고 답했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정부는 LH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사과, 이어서 공급 대책은 예정대로 추진이라는 답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3기 신도시 추진 철회라는 일부 요구에 대해 정면돌파 의지를 못 박은 겁니다. <br /> <br />정부 입장에서는 힘들게 마련한 공급 대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홍 부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홍남기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(어제) : 혹여나 이번 사태로 부동산시장 안정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30809513925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