손혜원 전 의원 1심 유죄…부패방지법 적용 <br />부패방지법은 보상 뒤 환수 가능…’비밀’ 논란 <br />공공주택특별법 ’이익 환수’ 규정 신설 추진<br /><br /> <br />LH 직원의 투기 의혹 사태가 공분을 사면서, 투기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여당은 법을 개정해 소급 적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어디까지 가능할지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이정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투기냐 아니냐, <br /> <br />목포 땅 매입 과정에서 논란에 휩싸였던 손혜원 전 의원. <br /> <br />[손혜원 / 전 국회의원 : (1심 선고 앞두고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.)….] <br /> <br />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때 적용된 법 가운데 하나가 부패방지법입니다. <br /> <br />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느냐가 쟁점이었는데,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은 개발 정보 일부는 비밀이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'업무상 비밀'로 판단돼 부패방지법이 적용된다면, 이익 몰수나 추징이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[변창흠 / 국토교통부 장관(지난 9일) : 공직자 회의라든지 간접적으로 얻은 것도 충분히 비밀로 간주 가능하다, 이런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판례에 따르면 회수가 가능하지 않을까….] <br /> <br />다만, 이익이 발생해야, 환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단 토지 보상부터 해줘야 하고, 손 전 의원처럼 '업무상 비밀'인지를 다퉈봐야 합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대신 거론되는 게 공공주택특별법. <br /> <br />'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' 라고 규정해 비밀로 규정한 부패방지법보다는 폭 넓은 해석이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 법엔 이익 환수 규정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정치권에서 법 개정에 나선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법을 개정하면 소급 적용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변창흠 / 국토교통부 장관(지난 9일) : 부진정소급 입법을 통해서 아직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사실이나 법률관계가 이미 종료됐다면 소급 입법이 불가능하지만, 아직 진행 중이라면 공익성을 고려해 소급 입법을 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땅에 대한 보상이 끝나기 전에 추가 입법을 한다면, 공공주택특별법으로도 환수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태근 / 민변 민생경제위원장(변호사) : 형사 처벌은 소급적용이 어렵지만, 행정적으로 투기 이익 환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] <br /> <br />결국, 현행 부패방지법이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이든 투기 이익 환수가 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31404222597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