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여전히 부족하다며,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열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사건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, 또는 불기소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라며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개혁의 완수를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, 이러한 과정이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수렴 있어야 할 것이라며,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논의해 나가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당의 중수청 추진에 반발해 사퇴한 것과 관련해 입법 과정에서 검찰의 입장은 수렴하되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30815590827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