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대통령, 기소·수사권 분리 사실상 속도조절 주문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은 기소,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권력기관 개혁에 있어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의견 수렴에 검찰을 배제하지 말라고 주문하는 등 개혁 속도조절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.<br /><br />임혜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권력기관 개혁 업무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'기소·수사권 분리'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 "견제와 균형, 인권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."<br /><br />다만 검찰 구성원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질서 있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, 그리고 또 이미 이루어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길 당부합니다."<br /><br />기소, 수사권 분리라는 원칙을 제시하면서도 검찰을 배제하지 말고, 안정적이고 점진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, 사실상 여당에 속도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.<br /><br />검찰을 향해선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고, 경찰에 대해선 수사 역량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 "검찰권의 행사가 자의적이거나,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.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."<br /><br />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 짓는 중요한 과제라고 짚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이번 LH 투기 의혹 사건은 검-경의 합심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며, 유기적 협력을 통해 투기를 발본색원하라고 주문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. (junelim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