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인 가구가 급격히 늘면서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도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법무부가 전담팀을 만들어 사회적 논의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족의 법적 정의에서부터 물건과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까지 근본적인 법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구호인 / 고 구하라 씨 유족 (지난해 11월) : 자식을 키우는 것을 포기한 부모에게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을 아무 제한 없이 가져가는 이런 현재 상황이 과연 정의인가 하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재작년 가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뒤 상속 재산의 40%를 가져간 건 친모였습니다. <br /> <br />10년 넘게 구 씨를 돌보지 않고도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유산을 받은 겁니다. <br /> <br />친모는 혼자 살던 구 씨의 가족이었을까요? <br /> <br />법무부가 민법상 전통적인 혈연 중심의 '가족'에서 변화한 현실을 반영한 '가족'으로 개념을 다시 정립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. <br /> <br />1인 가구가 급격히 늘면서 기존의 가족 개념이 송두리째 흔들리자, 법과 제도를 현실에 맞춰보려는 겁니다. <br /> <br />1인 가구는 2000년 전체 가구의 15%에서 재작년 30%로 2배까지 늘어, 우리나라의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[강성국 / 법무부 법무실장 : 여전히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는 전통적인 다인 가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.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] <br /> <br />지난달 발족한 법무부 산하 전담팀은 1인 가구가 사회적으로 공존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논의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친족과 상속, 주거와 보호, 유대 등 5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민법상 가족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고, 이른바 '구하라법'이라 불리는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 등을 논의합니다. <br /> <br />또, 1인 가구를 보호할 수 있는 임의후견 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함께 반려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분하도록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방안 등도 검토합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 측은 확정된 제도나 법안은 없다며,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1인 가구가 지금보다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1인 가구에서 촉발한 논의지만 가족에 대한 법적 개념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인 만큼 가족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상속, 동성 부부, 반려동물까지 사회 전 영역에 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0921061624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