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민단체가 'LH 직원 투기 의혹'의 핵심은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라며 정부에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농민회총연맹 등으로 이뤄진 단체 '농민의길'은 오늘(10일)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이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참가자들은 농사짓는 농민만 농지를 소유하도록 하는 '경자유전'의 원칙이 헌법에 명시돼 있지만, 하위법인 농지법의 예외 조항에 따라 영농계획서만 제출하면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관리 감독기관이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는다며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, 헌법 정신에 맞도록 농지법을 고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경례 /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부회장 : 헌법에는 농지는 농사를 짓는 농민만 소유하도록 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지만, 농지법에서 예외규정을 둬 영농계획서만 제출하면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다. 하위법이 헌법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영농사실조차 추후에 확인하지 않고 있어 법이 도리어 농지를 돈 버는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.] <br /> <br />[이무진 / 전국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 : 땅 투기로 전락한 농지를 보호하기 위해 농지법을 전면 개정하라!] <br /> <br />김경수 [kimgs85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1013580757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