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사흘 뒤에야 발부된 'LH 압수수색 영장'...왜? / YTN

2021-03-10 12 Dailymotion

'LH 투기 의혹'이 제기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진 압수수색을 두고 늑장 수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경찰은 수사가 늦어진 게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만 사흘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항변했습니다. <br /> <br />늦어진 이유가 뭔지, 김우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김태근 / 변호사 (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) :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일 뿐만 아니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의무 위반 행위로 평가됩니다.] <br /> <br />지난 2일 민변과 참여연대의 폭로로 드러나게 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. <br /> <br />당일 다른 단체의 고발장이 접수되고 바로 조사에 들어간 경기남부경찰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사흘 만에 '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 수사단'을 편성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로부터 나흘이 지난 9일, LH 본사와 수도권 사업본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[LH 과천의왕사업본부 압수수색 종료 후 : (추가로 혐의 입증할만한 자료 나왔나요?) …. <br />(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됩니까?) ….] <br /> <br />기자회견 뒤 일주일 만에 이뤄진 압수수색을 두고, 늑장수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LH 직원들이 자료를 삭제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[박효주 / 참여연대 간사 : 발표하고 즉각적으로 압수수색을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그러나 경찰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의혹 제기 사흘 만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뒤 수사관들이 대기하고 있었는데, 사흘이 지나서야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 : 4일에 민변 관련자 조사하고 만들어서 5일 아침에 영장이 간 거니까요.] <br /> <br />자초지종을 살펴봤습니다. <br /> <br />주말을 앞둔 금요일, 경찰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당일 저녁 7시를 넘겨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영장전담판사는 이미 퇴근한 상태, <br /> <br />그대로 주말과 휴일이 흘러간 겁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법원에 알렸다면, 전담판사가 주말이라도 심사했을 텐데 별다른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[양태정 / 변호사 : 긴급한 사건의 경우 검찰에서 중요성을 표기하여 법원에 전달하는데, 이번 건의 경우에는 그런 점이 없었기 때문에 영장 발부가 늦은 것으로 보입니다.] <br /> <br />검찰은 이에 대해 답변하지 않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1016353707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