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방부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했던 전략 무기 구매 요구는 철회됐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방위비가 한반도 밖 미군 전력 정비 비용을 포함하지 않고, 한국인 근로자 임금 비중이 늘어 우리 경제로 재순환되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전격 타결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, <br /> <br />국방부는 우리 능력에 합당하고 미국 입장에선 공평하면서 다년 협상으로 안정성을 확보한, 나름 최선의 결과로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협상 초반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요구했던 전략 무기 구매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견 없이 철회됐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한반도 밖의 미군 전력에 대한 정비와 주한미군 순환 배치 비용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정한범 /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교수 : 대부분의 예산이 한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사용됨으로써 해외로 흘러가지 않고, 한국 경제로 환류된다는데 의미가 있고요. 미군의 전략 자산이라든지, 해외 정비 비용 같은 부분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방지를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국방부는 오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진 매년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금이 약 6%씩 오를 것으로 예상했지만, 3%나 7%처럼 변동 폭이 커질 순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2025년에는 지난해보다 50% 정도 오른 1조5천억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너무 많이 양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는 물가 인상률과 연동되던 과거에 비해 높아진 방위비 인상률은 미국 재정 상황 등 시대 변화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윤[risungyo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31021012379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