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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기를 기회로?…與 "LH 발본색원·처벌·이익환수"

2021-03-10 0 Dailymotion

위기를 기회로?…與 "LH 발본색원·처벌·이익환수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'LH 방지법'을 신속히 처리해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적 공분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당청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보도에 박초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1시간 30여분간 이어진 도시락 오찬 간담회,<br /><br />시작도 LH, 끝도 LH였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원내대표단은 먼저 'LH 사태'를 투기자 발본색원, 처벌, 투기이익 환수의 3개 갈래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한 점 의혹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해야…공직사회의 투기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종합적 입법을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"<br /><br />민주당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얻은 투기이익의 3~5배를 벌금으로 물리고,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을 공기업 임직원으로 확대하는 'LH방지법'을 신속히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문 대통령도 요구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약속했습니다.<br /><br />공직자가 직무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면 신고하고, 관련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한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첫 발의 이후 8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LH 사태는 '공정의 문제'이기 때문에 정책 방향을 공정성 회복에 둬야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4·7 재보궐 선거를 앞둔 민주당으로선 부동산과 공정성 문제를 건드린 LH 사태는 대형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 "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도 능력이다…(투기 방지를 위한) 법과 제도를 만들어 한국 사회를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겠다(는 마무리 발언이 있었습니다)"<br /><br />그럼에도 잇따라 소속 의원 가족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져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거쳐 징계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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