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년 반을 끌어온 한미 방위비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지만, 19년 만에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한미 양국은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라고 평가했지만, 4년 뒤에는 방위비 분담금이 1조 5천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 김도원 기자! <br /> <br />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, 결과를 보면 똑같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어떤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이 그만큼 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. <br /> <br />트럼프 행정부의 50% 인상 요구에 맞서 우리 정부가 마지노선이라며 버텼던 게 13.6%였는데요. <br /> <br />미국 행정부가 바뀌었다고 금액을 다시 깎는 건 어려웠을 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최종 합의안이 지난해 잠정 합의보다도 0.3%포인트 인상된 것은 의아한 부분인데요. <br /> <br />외교부는 대신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지급비율 확대, 제도개선 합동실무단 격상 등의 반대급부를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미국이 요구했던 준비태세 등 분담금 항목 신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, 역외자산 정비, 전략무기 구매 등도 없었던 일로 됐다는 게 외교부와 국방부의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처음으로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한 데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과거 다년계약으로 체결했던 방위비 협정을 보면 첫해에는 6~7% 인상하고, 남은 기간은 물가상승률만 반영해 사실상 동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이번엔 6년짜리 협정이긴 하지만,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해 매년 오르게 됩니다. <br /> <br />국방 중기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국방비는 매년 6% 인상 계획이어서, 이대로라면 2025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 4천 850억여 원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공교롭게도 트럼프 정부가 당초 5배 인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수정 요구했던 50% 인상에 근접한 수치인데요. <br /> <br />외교부는 액수를 놓고 협상한 게 아니라면서,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지표로 국방비 증가율을 도입한 것이라고, 국방부도 향후 국방비는 정해진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일본은 올해 1.2% 인상에 그쳤는데 때문에 너무한다, 분담금 불용액이 상당하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떤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말씀하신 대로 일본에 비하면 13.9%라는 인상률은 지나쳐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일본의 이번 합의는 1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31113055168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