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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범죄 전쟁 선포..."투기공직자 즉각 퇴출" / YTN

2021-03-11 3 Dailymotion

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'부동산 범죄와의 전쟁'을 선포했습니다. <br /> <br />투기 공직자는 즉각 퇴출하고 투기 이익은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모두 환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계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름도 생소한 용버들은 LH 직원 A씨가 광명·시흥 땅에 심으면서 유명세를 탔습니다. <br /> <br />희귀수종을 심어 보상금액을 부풀리거나 토지 활용도가 낮은 '맹지'를 사들여 분양권을 얻을 수 있게 치밀하게 지분 쪼개기까지. <br /> <br />주민들은 LH 직원들의 기상천외한 투기 수법에 혀를 내둘렀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성철 /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: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사리사욕을 챙긴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. 권력을 이용한 이런 행위는 잘못된 거죠.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거나 똑같고….] <br /> <br />LH 사태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정부는 '부동산 범죄와의 전쟁'을 선포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[정세균 / 국무총리 : 정부는 국민의 박탈감을 회복할 책임이 있습니다.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허위매물, 기획부동산, 떳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정부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시즌2를 선포한 셈인데,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새해 신년사에서 '전쟁'이란 표현까지 쓰며,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정부는 투기 공직자는 즉각 퇴출하고 투기 이익은 모두 환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세균 / 국무총리 : 불법 투기 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하겠습니다. 또한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 동원해 투기 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공직자 땅 투기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계좌추적 등 강제수사를 통해 공직자와 지인 간 자금흐름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계훈희[khh0215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31119251958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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