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부동산 범죄와 전쟁"…추가 적발·공급계획엔 한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LH직원들의 투기혐의가 추가로 드러나자 정부는 강도 높은 추가조사를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정세균 총리는 전쟁이란 표현까지 동원했습니다.<br /><br />또, LH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며 환골탈태를 위한 혁신안 마련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나경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공직자의 공적 정보 악용 투기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, 국민의 분노는 그래서 정당하다.<br /><br />정세균 총리는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.<br /><br />공기업 직원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용서할 수 없다며 엄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.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집행하겠습니다."<br /><br />행정력을 총동원한 조사와 수사로 투기 의혹을 밝히고 부당 이익은 남김없이 환수하겠다고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 공적이 되다시피 한 정부 주택 정책의 최일선 조직 LH를 환골탈태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.<br /><br /> "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정부 기대대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추가 의혹이 드러난 사람은 조사 대상 1만4,000여 명 중 7명에 불과하고, 본인만 조사해 가족, 지인차명 투기 등 불법성이 짙은 행위를 포착하기엔 조사방식의 한계가 뚜렷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투기 의혹이 불거진 또다른 지역 세종, 부산 등은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또 LH가 주도하는 개발 사업을 포함해 당초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공급계획 상당부분이 토지, 건물주의 소유권 이전을 통한 개발인데, LH에 대한 거부감이 극대화한 상황에서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할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