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LH 사태 후속 대책 마련 착수 <br />홍남기 "공직자 투기 막을 모든 근본 방안 강구" <br />"투기 예방·적발·일벌백계·환수대책에 초점"·<br /><br /> <br />정부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데 이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공직자와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주택공급 대책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를 연결 합니다. 오인석 기자! <br /> <br />정부가 LH 사태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를 발표 한지 하루 만에, 정부가 공직자와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근절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아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번 LH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공직자와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망라해 강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투기와 불법, 불공정행위가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대책과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 구축대책, 적발될 경우 강력 처벌하는 일벌백계 대책, 그리고 불법·부당 이득은 그 이상으로 회수하는 환수대책 등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정부는 3가지를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, 국민신뢰를 잃어 환골탈태하는 변화가 절대 필요한 LH에 대해 주택공급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강력한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번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에 가능했던 만큼, 대출과정에서 불법 부당 이나 소홀함은 없었는지 금감원 등 감독기관이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LH 사태 관련 투기방지와 처벌 강화 등을 위한 부동산 관련 법령 개정안에 정부 입장을 반영하는 논의에도 더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, 공공주택 특별법 등과 관련한 국회 논의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겠다는 의미로 풀이 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투기 근절 대책과 함께 주택공급 대책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2·4 공급대책 중 도심개발사업과 관련해 지자체 등의 추천을 받아 사업 여건이 우수한 후보지를 선정해 3월 말까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31209531554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