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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, '김학의 출국금지' 검사 사건 검찰 재이첩..."수사 여건 안 돼" / YTN

2021-03-12 3 Dailymotion

김진욱 "김학의 검사 사건, 검찰 재이첩 결정" <br />이성윤·이규원 등 현직 검사 다시 수원지검 수사 <br />수원지검, 이성윤·이규원 수사 속도 낼 듯 <br />’수사 외압 의혹’ 이성윤 조사 방안도 검토<br /><br /> 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검사들 사건을 검찰에 다시 넘기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진욱 공수처장은 아직 조직 구성이 안 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. 나혜인 기자! <br /> <br />공수처 1호 수사가 될지 관심이 쏠렸던 사건인데, 결국 다시 검찰에 넘기기로 한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늘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들 사건을 검찰에 다시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3일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사건이 넘어온 지 9일 만입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공수처는 직접 수사와 검찰 재이첩,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기는 방안 등 세 가지 선택지를 두고 고심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를 방지하려고 검사 사건을 공수처가 맡도록 한 입법 취지에 따라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했지만, 현실적 여건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는 데 최소 3주 이상 걸리는 만큼, 지금은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검찰에서 수사인력을 파견받아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, 역시 공수처법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는 방안은 경찰의 현실적인 수사 여건과 그동안 검찰과의 관계 아래서 사건을 처리해온 관행을 고려해 선택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이 현직 지검장을 수사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김 처장은 또 수사는 공정해야 하는 동시에 공정하게 보이기도 해야 한다며, 수사팀 구성도 못 했는데 사건을 쥐고 있는 건 자칫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국민의 이해를 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김 처장은 공수처 조직이 구성되면 사건을 다시 가져올 수도 있다며 여지는 남겨뒀습니다. <br /> <br />김 처장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김진욱 /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: 수사를 본격적으로 못하면서 사건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공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1214484607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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