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투기 발본색원"…쉽지 않은 부동산 비리 근절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갈수록 태산인 LH사태에 대해 정부가 발본색원과 함께 되풀이되는 공직 사회의 부동산 관련 기강 해이를 다잡겠다고 나섰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워낙 뿌리 깊은 병폐라, 구두선으로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벌써 나옵니다.<br /><br />조성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LH사태로 만천하에 드러난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정부가 검토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해 근절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투기나 불법 행위가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책과 투기 시도는 반드시 걸러내는 시스템 구축부터, 적발시 일벌백계와 부당이득 이상 환수, 이 네 갈래로 부동산 그물망을 만들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정부는 관계기관 TF(태스크포스)를 구성하고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정부안을 마련해…"<br /><br />이번 사태로 국민 신뢰를 잃은 한국토지주택공사, LH에 대해선 주택 공급이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강력히 혁신하겠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발본색원, 일벌백계, 부당이득 이상 환수 같은 고강도의 언급을 실행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는 비관론이 벌써 나옵니다.<br /><br />차명은커녕, 가족 명의도 손대지 못한 채 급하게 내놓은 정부의 LH 투기의혹 1차 조사 결과부터 발본색원과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합동조사단이 확인한 투기의심사례 20건에 대해 예상보다 매우 적다면서 "떠들썩했던 조사의 한계가 분명했다"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투기 대책과 별도로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엔 변화가 없다며, 다음달 안으로 15만호 규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