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땅 투기 의혹' 곳곳서 조사…업무 분배는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LH 땅투기 의혹'과 관련해 정부와 검·경, 지자체 등이 앞다퉈 진상 규명에 나서고 있죠.<br /><br />수사의 중추 역할을 하는 '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'를 포함해 각 조직들이 어떤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 조한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'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'는 전국의 땅 투기 의혹 전반을 수사합니다.<br /><br />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세청·금융위원회·부동산원 직원도 투입됐습니다.<br /><br />현재 합수본은 LH 직원에 국한하지 않고, 투기 혐의가 있는 공무원·퇴직자·민간인들도 모두 수사선상에 올렸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경찰과 협의체를 꾸려 수사와 영장 청구, 기소 등에 차질이 없도록 소통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정부 합동조사단엔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1명도 파견해 법률 지원을 합니다.<br /><br />'정부 합동조사단'은 앞으로 국토부·LH 직원 가족,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 직원과 그 가족에 대한 전수 조사를 맡습니다.<br /><br />최근 지자체들도 자체 전수 조사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전수 조사를 해서 수사 의뢰를 하면, 경찰은 수사 의뢰 내용뿐 아니라 첩보 등을 통해 자체 인지한 내용을 수사합니다.<br /><br />그리고 검찰은 이들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각 기관이 갖고 있는 권한을 통해 효율적인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 "(정부는) 과거·현재 직원들에 대한 현황 파악에 집중…경찰은 자금 흐름이나 이상 거래내역이나 차명거래가 있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단서를 잡아야…행정부서는 허위 영농계획서 제출 여부나…"<br /><br />또한 앞으로 행정감독과 보상 규정, 형사처벌 규정 재정비 같은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. (onepunch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