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질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. <br /> <br />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공공 주도 사업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데다 2·4 대책이 변 장관이 사실상 설계한 만큼 정책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·4 부동산 대책은 '변창흠 표'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변 장관이 주도한 정책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 도심 고밀 개발과 공공주도 정비사업 등이 핵심 내용으로 <br /> <br />변 장관이 LH 사장 등을 지내면서 느낀 주택 공급방식 문제점을 토대로 구상한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변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정책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다 2·4 대책 실무 작업을 지휘해야 할 LH 사장 자리도 당분간 공석이 이어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석 달간 공석이었던 LH 사장 자리에 사실상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 내정된 상태였는데 <br /> <br />국토부가 적격자가 없다며 후보자 재추천을 결정하며 모든 인선 절차가 원점으로 되돌아갔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장이 동시 공석이 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계속 확산하며 공공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는 점점 추락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의혹이 제기된 광명·시흥 개발 계획뿐 아니라 일각에선 3기 신도시 자체를 전면 백지화하라는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[양지영 / 양지영R&C연구소 소장 : 공공주도형은 강점이 신뢰도·투명성인데요, 이번 LH 사건으로 이런 부분들이 무너졌다고 봐야 하고요, 그렇기에 조합원이나 민간 참여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….] <br /> <br />정부는 2·4대책을 차질 없게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지만, <br /> <br />당장 다음 달 예정된 2차 신규택지 발표도 일정 지연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. <br /> <br />YTN 차유정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31317530877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