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앞으로 LH 임직원들은 실제 사용할 목적이 아니면 토지 취득을 못 하도록 하겠다며, 내부 혁신 방안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합동조사단 조사에서 드러난 투기 의심자 20명의 농지는 수사 결과에 따라 강제 처분 방침을 밝히는 등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입니다. <br /> <br />차정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가 휴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LH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관계 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지난 합동조사단 1차 조사로 드러난 투기 의심자, LH 직원 20명의 농지는 특별수사본부 수사 결과에 따라 강제 처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속전속결 의지로 할 수 있는 사안부터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정세균 / 국무총리 : 투기의심자들은 수사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. 정부는 결코 망설이지 않겠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회복 불능에 빠진 LH를 뼈를 깎는 수준으로 과감히 혁신하겠다며 내부 통제 방안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투기 원천 차단을 위해 앞으로 LH 임직원은 실제 사용 목적이 아니면 토지 취득이 금지됩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신설 사업지구가 지정되기 전에 임직원들의 토지를 전수조사하고, LH 조직 내부 통제를 총괄하는 준법윤리 감시단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농지 제도 개선을 위해 농지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농지 취득 심사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회의에는 LH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참석한 가운데, 정부는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세균 / 국무총리 : 땅 짚고 헤엄치던 그들만의 부동산 축제, 이제 끝내야 합니다. LH 투기비리 청산은 부동산 적폐 척결의 시작입니다.] <br /> <br />정 총리는 일부 LH 직원들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차정윤[jycha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31417551400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