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 LH 사태에서 가장 큰 공분을 산 대목은 토지보상 업무를 맡았던 직원들이 제도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했다는 점일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허술한 공공택지 개발 보상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번 LH 사태에 연루된 직원들은 보상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법을 총동원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이들이 노린 건 '대토보상'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부터 공공택지에 수용될 토지를 협의 방식으로 LH에 넘길 경우, 새 개발지 땅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됐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신도시 아파트 특별공급권이 주어지는 토지보유 기준인 1,000㎡를 맞추기 위해 여럿이 농지를 쪼개 소유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전 비용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묘목 보상비 역시 손쉬운 먹잇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무슨 농사를 얼마나 오래 지었는지 따지지 않아 외부인이 투기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 겁니다. <br /> <br />정부 역시 이런 허점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[변창흠 / 국토교통부 장관 (지난 9일) : 각종 대토보상이라든지 협택 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늘면서, 최근에 이게 투기의 성격까지도 가는 것이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준비가 좀 약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이에 따라 현지에 오래 산 원주민과 투기를 목적으로 땅을 사들인 외부인을 구분해 차등 보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대토보상 제도를 수정해 개발 후 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을 막을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[이강훈 / 참여연대 실행위원 (지난 11일) :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외지인들은 양도인 택지 공급 및 주택 특별공급을 전부 제한해야 합니다. 이걸 그냥 놔두고서는 계속 투기하라는 거잖아요.] <br /> <br />하지만 대토보상이 줄고 현금보상이 늘면 주변 지역 땅값이 뛰어올라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되는 문제가 남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보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정책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민[tmki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31516033299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