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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제3자도 처벌해야"

2021-03-16 0 Dailymotion

"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제3자도 처벌해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국토지주택공사, LH 의혹에서 비롯된 땅 투기 파문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시민사회단체들은 부당 이익을 환수하고 투기를 막을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조한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은 물론, 투기 제보가 있었는데도 이를 묵살했단 비판까지 받고 있는 LH.<br /><br />시민단체는 현재의 내부 감시로는 부족하다며, LH 직원이나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하면 처벌하는 법안 제정을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 "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문제, 그 정보를 갖고 이익을 누리는 공직자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처벌받게 해야 한다는 것…3월 중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…"<br /><br />또 다른 단체는 전국 개발지역의 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하고 공직자의 차명거래를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 "우리는 LH 문제가 몇몇 직원들의 일탈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…고위공직자들, 정치인들도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…부당한 이득을 취한 자들의 투기 이익을 환수하고 처벌할 수 있어야…"<br /><br />경실련 경기도협의회도 전체 경기도의원을 대상으로 투기 정황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땅 투기 의혹 사건을 규탄하고 재발방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수사기관과 정치권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. (onepunch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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