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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이든, 30년 만에 증세 추진…법인세·고소득자 대상

2021-03-16 1 Dailymotion

바이든, 30년 만에 증세 추진…법인세·고소득자 대상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30년 만에 대폭적인 증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경기 부양과 인프라 건설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는데요.<br /><br />공화당 등의 반대로 관련 법안 통과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.<br /><br />김영만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법인세와 소득세 등 증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경기부양책 시행과 인프라 건설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고,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.<br /><br /> "많은 사람들이 그들(부자들)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조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최부자층이 (세금 감면 등으로) 더 부유해지면 많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부가 서민층에 확산한다는 '트리클다운'은 효과가 없음을 봐 왔습니다. 조세 체계를 바꿔야 합니다."<br /><br />바이든 행정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포괄적인 연방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.<br /><br />법인세는 21%에서 28%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됩니다.<br /><br />소득세의 경우 연간 소득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와 자본 이득이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인 사람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관련 법안의 의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야당인 공화당이 기업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반대하는 데다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병행해 미 재무부는 자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위해 법인세 인하라는 글로벌 '출혈 경쟁'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조세재단 분석에 따르면 1980년 전 세계 법인세율 평균은 40%였지만, 2020년에는 23%로 대폭 낮아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김영만입니다. (ymkim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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