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홍남기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] <br />지금부터 제17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LH 사태와 관련하여 지난 정부합동조사단의 공직 당사자에 대한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현재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투기혐의가 확인될 경우 가장 엄하게 처벌하고 투기자의 투기이익은 반드시 회수되도록 최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금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LH을 포함한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 대책 및 제도개선을 확실히 구축함은 물론 차제에 공직과 민간을 망라하여 부동산 시장의 불법, 불공정행위 등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개혁하는 데 첨착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. <br /> <br />이러한 차원에서 지난 주 수차례 비공개 대책회의에 이어서 오늘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과 LH 환골탈태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합니다. <br /> <br />현재로서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과의 신속하고도 진중한 논의를 거쳐 이번 달 말까지 위 2개의 대책안을 확정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검토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 예방, 적발, 처벌, 환수 등 전 과정에 걸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 교란 4대 불법 불공정행위를 포함한 그동안의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척결할 대책도 함께 적극적으로 강구 중에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편 LH 환골탈태의 개혁과 관련하여 정부는 인력 규모 1만여 명, 자산 규모 185조 원 규모의 거대 공기업인 LH의 역할과 기능, 조직과 인력, 사업구조와 추진 등은 물론 청렴 강화 및 윤리 경영에 이르기까지 전 부분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혁신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안정을 위한 LH의 기존 주택공급대책 추진에는 한순간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각별히 유념하면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. <br /> <br />한편 부동산 시장은 LH 사태 이후에도 가격 상승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등 그 이전의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각에서 3기 신도시 건설을 포함한 정부의 8.4 부동산 대책, 11.19 전세대책, 2.4 주택공급대책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replay/view.php?idx=21&key=2021031708392192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