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시흥서 30건 이상 농지법 위반 의심사례 발견"<br /><br />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에서 수십 건의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는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매매된 전답 필지 131건을 조사한 결과로, 모두 30건이 넘는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가 발견됐습니다.<br /><br />이들 단체는 대규모 대출을 받아 투기 목적으로 보여지는 경우, 농지와 농사를 짓겠단 토지소유자의 주소지가 지나치게 먼 경우,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사례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에는 지난 2일 참여연대 등이 밝힌 투기 의심자 LH 임직원의 전답도 일부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