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도시 농지법 위반 의심 수십건…"수사 대상 확대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 시흥시 한 동에서만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가 30건이 넘어선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.<br /><br />단체들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조한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018년부터 지난 2월까지, 경기 시흥시 과림동에서만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가 30건 넘게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대출 규모로 봤을 때 실제 농사를 지으려는 게 아니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.<br /><br /> "이게(밭) 21억에 거래가 됐어요. 채권최고액이 19억5,600.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서 농사를 지어서 수익이 발생할까, 여러분들이 이자가 얼만지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짐작을…"<br /><br />경상남도 김해, 충남 서산 또는 서울 강남·송파구에 사는 사람이 시흥에 와서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사는가 하면, 농지를 고물상으로 쓰거나 그대로 방치하고, 여러 사람이 한 농지를 함께 산 경우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이미 하남시에선 하남시의원의 남편이 교산신도시 인근 땅을 형질 변경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.<br /><br />'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'를 운영하는 시민단체는 조사 대상지를 넓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키웠습니다.<br /><br /> "정부가 공직자들의 투기를 근절할 의지가 있다면 투기 조사 지역을 2기와 3기 신도시 및 수도권의 신도시, 공공택지, 산업단지, 그린벨트, 농지 등에…친인척은 물론 지인들까지 자금 추적을…"<br /><br />조사 결과를 두고 그동안 지자체들이 농지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소홀히 해 사실상 투기를 부추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정상적인 시스템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. (onepunch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