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식품부 주관 합동조사단 구성…"농지 강제처분" <br />"내일부터 투기의심 토지 특별조사…특수본 이첩" <br />"무관용 원칙 적용…투기 부당 이득 원천 차단"<br /><br /> <br />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LH 투기 의혹 관련 후속조치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1차 조사에서 드러난 LH 투기 의심자 20명의 농지 강제처분을 위해 당장 내일부터 특별 조사를 벌이고, 대토보상 없이 현금보상으로만 한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차정윤 기자! <br /> <br />지난 주말 정세균 국무총리가 투기 의심자에 대한 토지 강제 처분 방침을 밝혔는데, 이에 대한 후속 조치인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합동조사단은 투기 의심자 LH 직원 20명의 신속한 농지 강제처분을 위해 농식품부를 주관으로 별도의 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조사단은 각 지자체,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꾸려졌는데요. <br /> <br />당장 내일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특별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 브리핑에 나선 최창원 조사단장은 이번 조사 결과 나타난 농지법상 위반행위 등은 특별수사본부에 제공하고, 관할 지자체에도 전달해서 농지 강제 처분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정부는 부당 이득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투기 의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어떠한 차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투기의심자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정평가를 통해 부당한 이득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비정상적 농작물의 식재에 대한 보상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한, LH 투기 의심자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신도시 내 토지를 받을 수 있는 대토보상은 처음부터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은 배제하고 현금보상으로만 한정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 토지소유자가 협의보상을 선택하는 협의양도인 택지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해서, 신도시 토지를 확보해 개발 이후 추가 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농업 행위나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엄격히 살펴서 사실관계에 따라 농업 손실보상이나 이주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일단, 이번 1차 결과로 드러난 투기 의심자가 LH 직원으로 드러난 만큼, 토지보상제도 손질 등 LH 내규 개정에 속도를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31716053244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