YTN은 지난주 김포와 대전에서 토지 수용 보상을 놓고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을 보도해 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원주민들은 토지 수용 보상이 강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, 정부는 개발 이익 배제 원칙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이승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가 지난해 11월 만 6천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공급 계획을 밝힌 경기 용인 이동 지구. <br /> <br />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한 땅을 강제로 취득하며 발생하는 손실을 원주민에게 보상하는 '토지 수용 보상'이 이뤄질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[안용석 / 경기도 용인시 부동산 개발 업체 대표 : 걱정들이 많으시죠. 사실 터전이라든가 삶의 모든 게 지워진다고 생각하시니까….] <br /> <br />보상 지역에서는 '개발 이익 배제 원칙' 때문에 늘 헐값 보상 논란이 발생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배제하기 위해 '공익사업이 없었을 때'의 시장 가치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개발 호재로 인근 땅값이 올라 개발 이익이 배제된 보상금으로는 수용 토지 주변의 대체지를 구할 수 없다는 점. <br /> <br />[두현식 / 김포 풍무 역세권 주민협의위원회 위원 : (김포에서) 150평의 단독 주택을 짓고 거주하시는 분들이 현재 지금 보상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받게 되면 2017년도 평가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34평짜리 아파트 전세 4억~5억짜리 전세도 못 들어갑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수십 년간 유지된 토지 수용 보상 제도를 바꿀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국토교통부 관계자 (음성변조) : 한정된 국가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원하는 대로 원하시는 만큼 다 보상을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그만큼 또 이제 그런 사업 비용이 이제 늘어나는 것이고….] <br /> <br />강제 수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라도 100% 감면해달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주민들이 모인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이런 내용의 건의문을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"토지 수용 때 양도세 감면율을 10%p 올려주자"는 법안도 국회에 제출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총선 체제로 접어든 국회에서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라 뾰족한 제도적 해법이 없는 상황. <br /> <br />이렇다 보니 현행대로 보상을 추진하는 시행사에 원주민들의 불만이 집중되면서 심각한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토지 수용 보상 제도를 놓고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원주민들과 시행사 측 간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윤 (risungyoo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30807410063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