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강려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광삼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법무부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수사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예고했습니다.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이란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과 법무부와의 관계에 또 한 번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잠시 뒤가 될 것 같습니다. 박범계 장관이 취임 후 처음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한명숙 사건의 위증교사 사건이죠?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다는 건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?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이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해요. 한명숙 전 총리가 사실 굉장히 친노무현 그리고 그 당시 대권 잠룡 주자였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 민주당 측의 대표적인 인물이라 볼 수 있는 거죠. <br /> <br />그런데 그 당시에 보수정부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서 기소했다. 그 내용은 이제 두 가지를 주장하고 있어요. 하나가 대한통운과 관련한 뇌물사건 그것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한신건영과 관련된 사건에서 3억, 3억, 3억씩 해서 9억을 뇌물로 받았다는 사건이었어요. 그래서 1심에서 무죄가 되고요. 2심에서 유죄가 되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됩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실형을 선고받고 나오죠.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재판에서도 계속 문제가 됐었어요.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신건영에 관련된 사람이 한만호 씨인데 사망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만호 씨가 교도소에 있을 때 재소자들로 하여금 돈을 줬다는 걸 들었다고 한달지 유죄판결에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. <br /> <br />그래서 그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한 사람이 바로 검사고. 그 증언을 한 재소자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이 됐어요. <br /> <br />1명만 22일날 공소시효를 남겨두고 있는데. 이 사건에 대해서 진정서가 제출됐고 진정서에 대해서 수사를 했는데. 대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거든요. <br /> <br />그렇지만 법무부랄지 임은정 정책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은 죄가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기소가 되어야 할 사안인데 우리가 배제가 되면서 검찰이 마음대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. <br /> <br />그래서 이 사건에서 수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31716334939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